법령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1도13926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〈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91]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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